저출산으로 의사 부족하지 않다?…“고령화로 수요 폭증할 것”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22일 “2035년 인구가 약 1.6% 감소하더라도 고령인구의 증가로 의료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한다는 것은 예정된 미래”라고 우려했다. 

이날 박 차관은 “의사단체는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 감소를 이유로 현원을 유지하더라도 의사 수가 부족하지 않다고 한다”는 주장에 대해 이같이 반박했다. 

 

또한 “2000명 증원은 번번이 실패하여 늦어진 의사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더 이상 늦추기 어려운 정책적 결단”이라면서 의사단체 등이 제기하는 주장에 대한 정확한 사실과 정부의 입장에 대해서 설명했다. 
<주장> 연구자들이 2000명 증원을 직접 제시하지 않았고 다른 숫자를 제언했다?

<설명> 국책연구기관인 KDI,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서울대학교 연구 모두 의대 증원을 하지 않으면 2035년에 1만 명이 부족하다고 제시했습니다. 

이에 의사단체는 위 연구의 연구자들이 2000명 증원을 직접 제시하지 않았고 다른 숫자를 제언했다고 주장합니다. 
또한 어제 연구자들이 언론 인터뷰를 통해 서로 다른 연구 과정에도 불구하고 3개 연구 모두 2035년 의사 부족분은 1만 명으로 산출되었고 단계적 증원이 필요하다는 제언을 했습니다. 
이는 의대 정원 확대와 관련해 수급 추계를 한 전문가 3명이 2035년까지 최소 1만 명 확충이 필요하다는 것을 재확인한 것입니다. 
 
우선 의대 교육 기간 6년, 전공의 수련 기간 4~5년을 고려할 때 2025년 의대 증원의 효과는 빠르면 2031년, 늦으면 2036년 이후에야 나타납니다. 
의사 부족으로 인한 국민의 고통을 생각하면 1년이라도 먼저 의사 수 증대 규모를 늘리는 것이 해법입니다. 
우리나라의 의료 현실을 생각할 때 의료계와 합의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는 더 이상 의료개혁을 지체할 수 없습니다. 

<주장>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 감소로 현원을 유지하더라도 의사 수가 부족하지 않다?

<설명> 의사도 고령화되므로 의대 증원 없이는 급증하는 의료 수요를 감당할 수 없습니다. 

특히 2035년 인구가 약 1.6% 감소하더라도 고령인구의 증가로 의료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한다는 것은 예정된 미래입니다. 
2035년 65세 이상 인구수는 현재보다 70% 늘어날 것으로 예측되며, 그 결과 2035년의 입원일수는 45%, 외래일수는 13% 증가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또한 의사단체의 의사 수 추계는 문제가 있습니다. 의사단체는 전년대비 의사 수 증가율을 2010년부터 2020년까지의 평균 증가율인 2.84%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변화는 고통이 따른다

 

이렇듯 의사단체의 추계는 정확성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이미 여러 전문가가 지적한 바 있습니다. 더구나 우리나라는 분모가 되는 의사 수가 적기 때문에 조금만 증가해도 증가율이 커 보이는 착시가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의대 정원이 정체되어도 은퇴 의사보다는 신규로 배출되는 의사가 많았기 때문에 의사 수는 증가해 왔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베이비부머 세대 의사와 졸업 정원제 적용을 받아 대거 배출된 의사들이 본격 은퇴하기 시작합니다. 

또한 의사 증가율은 계속 감소하며 70세 이상 의사 비율은 증가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035년 70세 이상이 되어 은퇴할 것으로 예상되는 인원은 약 3만 2000명으로, 10년간 새롭게 배출되는 인원 약 3만 명을 넘어섭니다. 앞으로 신규 의사가 배출되는 것보다 의사 고령화로 이탈되는 속도가 더 빨라진다는 의미입니다. 

게다가 의사의 근로시간도 감소하고 있습니다. 실태조사 결과, 전공의 근무시간 80시간 상한 적용으로 전공의 주당 근로시간은 2016년 92시간에서 2022년 78시간으로 6년 새 약 14시간 줄어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병원뿐 아니라 바이오헬스산업이나 과학기술 분야에서도 유능한 의사 수요는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금의 의사 공급 구조로는 급증하는 수요를 감당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의사가 부족하다는 근거입니다. 

문의 :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팀(044-202-1961), 상황관리팀(044-202-1951), 피해신고·지원센터(044-202-2481)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