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위기 단계 조정 로드맵

’20.2월 이후부터 약 3년째 ’심각’ 단계를 유지하며 방역· 의료 전 분야에서 범부처 및 지자체 역량을 결집하여 대응

▪ 오미크론 이전 : 바이러스 불확실성이 높고 대응 수단이 부족한 상황에서 3T 전략을 통해 감염 확산 억제 및 피해 최소화

▪ 오미크론 이후 : 오미크론 변이 특성에 따라 감염 통제보다는 위중증·사망 최소화를 목표로 대응 패러다임 전환

 

	기본 방향
➊ 질병 위험도 하락과 그간의 경험으로 성숙된 사회적 인식을 감안, 일반 지역사회는 ‘자율’ 및 ‘권고’ 기조로 완전 전환 ➋ 일반의료체계 내 코로나19 진단·치료 체계 완전 흡수 및 보다 안전한 호흡기 감염병 진료를 위해 의료 대응 역량 강화 ➌ 건강 피해 최소화를 위해 치명률이 높은 고위험군 보호 체계 유지 ➍ 감염병 재난 대응을 위해 시행중인 전국민에 대한 전면적 지원 체계는 정상화하되, 국민 부담 완화를 위해 점진적 조정

 

【 격리 의무 】

□  확진자 7일 격리 의무 + 격리 해제후 3일간 주의 권고

□ (계획)

1단계 격리기간 단축(7일→5일)

➤

2단계 격리 권고 전환

 

ㅇ (1단계) 격리의무 전환 기준 충족*, BN.1 변이(검출률 53.7%) 전파 위험도 감소 및 국외 동향** 등을 감안,

 격리 기간 단축(7일 → 5일)

* 핵심 사망자수, 치명률, 보조 유행 확산, 변이 바이러스, 의료체계대응 역량 등 달성

** (5일 의무) 이탈리아, 그리스, 이스라엘 등 (권고) 미국, 캐나다, 영국, 호주, 독일, 싱가포르 등

ㅇ (2단계) 5일 권고로 전환하되 병가 활용, 출석 인정 등 아프면 쉬는 문화 활성화를 위한 기관별(사업장· 학교 등)

자체 지침 마련·시행

【 마스크 】

□  입소형 감염취약시설 및 의료기관·약국 착용 의무 유지

□ (계획)

1단계 현행 유지

➤

2단계 모든 장소에서 권고 전환

 

* 단, 의료기관 의무 해제 후에도 자체 감염관리 지침에 따라 필요한 상황에서 지속 착용

【 검역 】

□  사전 PCR·입국후 PCR 검사 의무 중단, 입국후 3일차 PCR 권고

□ (계획)

1단계 3일차 PCR 종료

➤

2단계 건강상태질문서 유증상자 제출

➤

3단계 검역관리지역 해제

 

ㅇ (1단계) 입국후 3일차 PCR 권고 종료

ㅇ (2단계) 입국시 건강상태 질문서 제출 의무는 유증상자에만 부과

ㅇ (3단계) 검역관리지역 해제, 건강상태 질문서 자율 제출로 전환

 

【 개인 방역 수칙 강조 】

□ (주요내용) 손 씻기, 환기 및 소독, 기침 예절 등 개인 및 공동체가 지켜야 할 기본 수칙을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도록 독려

※ 중요 수칙 메시지 ▪ (수칙1) “코로나19 예방접종 동참하기” ▪ (수칙2) “사람이 많고, 밀폐된 곳에서 마스크 쓰기“ ▪ (수칙3) “30초 비누로 손 씻기, 기침은 옷소매에” ▪ (수칙4) “1일 3회(회당 10분) 이상 환기, 다빈도 접촉부위 1일 1회 이상 주기적 소독” ▪ (수칙5) “코로나19 증상 발생시 진료받고 집에 머물며, 다른 사람과 접촉 최소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