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보호사.장애인 활동지원제도 3

요즘 자꾸 좋아지는 수국으로  오늘 하루도

행복해지기! 바라며 시작해봅니다.

 

1. 장애등급제 개편 사업

1) 추진배경

ㅇ 장애등급제는 그동안 장애인 복지서비스의 외연 확대에 기여했으나,

의학적 판정에 따른 획일적 지준이라는 지적으로 지속적 폐지 요구됨.

ㅇ 개인별 욕구와 사회적 환경 등을 고려한 종합판정 도구를 단계적으로 도입하여 수요자 중심 서비스 지원체계 구축을 추진

2) 개편방향

ㅇ (장애등급제 폐지) ' 장애등급'용어를 '장애정도'로  개정, 장애인 등록제는 유지하되 의학적 상태에 따른 세부 6등급 분류 체계는 폐지하고 심사결과를 장애정도에 따라 2단계로 구분

ㅇ(서비스 기준 개편) 주요 서비스 수급자격확인을 위한 종합감사를 도입하여 개별 서비스 목적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기준 설정

ㅇ(맞춤형 전달체계 구축) 장애인 서비스 누락자 발굴 및 연계 강화 , 찾아가는 상담을 확대하고, 장애인 전담 민관협의체를 설치. 운영

 

<자료제공: 국민연금관리공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