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 의심되면 면허 취소, 면허 반납시 할인…선진국의 고령운전자 대책

치매 가족교육을 하면서 접하게 되는 고민 중 하나가, 치매어르신의 운전대를 현명하게 놓게 하는 방법이 무엇인가요?? 하는 질문을 받은 적이 있을 만큼 치매 진단받은 고령운전자 문제는 치매가족 간에서도 큰 갈등을 야기하는데요. 현 고령화 사회에서 사회적일 문제이기도 하여 국가적 대책이 수립되고 있으니, 참고하여, 치매가족갈등 해결에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표] 주요 국가의 고령 운전자 대책

“건강한 고령운전자와 의학적으로 위험한 운전자는 반드시 구별해야 한다.”

미국 "고령운전자는 국가 문제"… 데이터 분석 후 대책 수립
미 일리노이주, 87세 이상 노인은 매년 운전면허 갱신해야
일본, 1998년부터 '운전면허 반납 제도' 시행하고 있어

미국 교통부와 도로교통안전국(NHTSA)은 2013년 ‘고령자 교통안전 개선 5개년 계획’을 발표하며 “나이 든 운전자라고 해서 모두 사고 발생 가능성이 있다고 치부하면 안 된다”라고 지적했다.

2017년 현재 미국 내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는 3800만 명이고 85세 이상 초고령 운전자는 350만 명이다.

미국에서는 연방정부와 주정부·학계·의료계가 협력해 좀 더 거시적인 차원에서 고령 운전자의 안전을 증진해야 한다고 여긴다. ^고령 운전자들에 대한 교통사고 데이터를 수집하고 ^고령화와 교통사고의 상관관계를 분석해 ^고령 운전자들에 대한 보호 방안을 수립하고 민간에 알리는 것이 정부의 기본 철칙이다.

고령운전자들의 면허 갱신 요건은 주마다 다르다. 일반 면허 갱신 주기는 주별로 보통 4~10년이지만, 고령자 운전면허는 최소 1년(일리노이주, 87세 이상)부터 6년(플로리다주)까지 다양하다.

고령운전자들은 운전 적성검사도 받아야 하는데 캘리포니아주와 코네티컷주는 무조건 교통안전국을 운전자 본인이 직접 방문해 검사받아야 한다. 뉴저지주와 오리건주 등은 “해당 운전자가 고령이지만 운전하는 데 지장이 없다”는 의사 소견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면허를 갱신할 수 있다.

일본에서도 고령운전자는 심각한 문제다. 지난해 11월 도쿄 교외에서 83세
여성이 병원에서 인도로 돌진하는 바람에 행인 두 명이 사망한 사건이 발생하자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가 사흘 뒤 긴급회의를 소집하기도 했다. 아베 총리는 고령운전자 문제에 대해 ‘긴급한 이슈’라고 정의하며 각 정부부처에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하기도 했다.

일본에서는 70세 이상 고령운전자들에 대해 면허 갱신 주기를 차등화하고 있다. 70세 미만은 5년, 70세는 4년, 71세 이상은 3년이다. 70~74세 운전자들은 고령자 운전 교육도 이수해야 한다. 75세 이상 운전자는 면허를 갱신하려면 인지 기능 검사를 통과해야 하는데, 이 검사에서 치매 판정을 받으면 면허는 취소된다.

그러나 일본 내 고령운전자는 빠른 속도로 늘고 있다. 65세 이상 운전자는 1700만 명이 넘고, 75세 이상 운전자는 2005년 236만 명에서 2015년 477만 명으로 두 배 넘게 뛰었다.

일본 정부는 1998년부터 ‘운전면허 반납 제도’도 시행하고 있다. 면허를 반납하면 ‘운전 경력 증명서’를 발급해 주는데 이들에게는 이사 요금 10% 할인, 정기예금 추가 금리 적용, 관광 패키지 할인 등 각종 할인 서비스를 제공한다.

뉴질랜드는 80세 이후부터는 2년마다 운전면허를 갱신해야 한다. 갱신 신청자의 건강 상태에 따라 ^운전 가능 ^조건부 가능 ^도로주행 시험 필요 ^전문가 진단 필요 ^부적합 등으로 구분한다. ‘전문가 진단 필요’ 진단을 받으면 노인학자나 검안사 등의 소견서를 내야 하고 ‘조건부 가능’ 진단을 받은 운전자는 자동 기어 차량만 운행할 수 있거나 장거리 운전 금지 등 제약 조건이 생긴다.


[출처: 중앙일보] 치매 의심되면 면허 취소, 면허 반납 시 할인… 선진국의 고령운전자 대책